北이탈주민 지원 조례 안정적 정착 기여 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2020년 02월 11일(화) 17:57

지방자치단체 마다 귀어·귀농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정착했었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귀농, 귀어하는 탈북민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에 발맞춰 농어촌과 통일부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지원으 강화하고 있다.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소수가 거주하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착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22개 시 군중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정착하고 있는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등 13개 시 군은 지원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소수 귀농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일부 농어촌 지역은 관련 조례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고 있다.

농어촌 지역 귀어·귀농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소수 탈북민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미약하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 지원 조례처럼, 탈북민도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도로 귀농 소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의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에 대해 취약하다. 이를 감안 탈북민 지원 조례제정 시 범죄 피해 회복에 대한 사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