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속도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지구 시행자 지정 완료 재정공원 11곳도 행정절차 김종민 기자

2020년 02월 13일(목) 19:41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후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별개로 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데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시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곳 중 11개소의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이며,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이다.

아울러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 12월 해제했다.

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은 9.7%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도 설정했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원을 최대한 지켜내서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