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지만원 솜방망이 처벌” 분노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안해…“이해할 수 없는 판결” 최환준 기자

2020년 02월 13일(목) 19:41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왜곡한 지만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자 광주 5월 단체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며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면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정의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며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해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폄훼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