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정성 다할 것” 사회 정의와 직결되는 사건 신속 해결 당부 이해·공감 바탕 화합하는 법원 만들기 주력 오승지 기자

2020년 02월 17일(월) 19:11

“따뜻한 마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황병하(58·사법연수원 15기) 제37대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삼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사건이나 민원도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재판을 비롯한 사법절차에서 분명한 개선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께서는 법원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법원장은 “정치적 이슈가 재판에 자주 등장하는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에 입각한 법의 선언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분쟁의 해결 또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며 재판이 정의와 직결되는 사건은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법원장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법원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원 내부 구성원 간에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해 변화된 환경에 슬기롭게 함께 대처해야 한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화목한 즐거운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황 법원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광주고등법원의 법원장으로 부임한 것은 큰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광주고법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 법원장은 평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후배 법관들과 소탈하게 소통하는 스타일로 통한다.

법률주석서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민법, 민사집행법 법리와 실무지침을 정리하는데 기여했으며, 서울고법에서 노동 사건(민사)과 공무원 부패 사건(형사) 등을 맡아 노사균형, 공직자 청렴 등 가치를 위한 재판을 실시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설 기일변경,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 기준을 정립하는가 하면, 판례연구팀 구성, 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의 간담회 개최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행정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학계와 연계한 형태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를 운영해 소속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이다.

한편, 서울 출신인 황 법원장은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