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사상자 낸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부결 적용업체 1곳뿐 특혜 논란…광주서구, 5월 개정안 상정 최명진 기자

2020년 02월 18일(화) 19:19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조례가 특정 업체 1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구가 상정한 개정안이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보류, 부결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현재 운영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폐지보다 개정하자는 이유에서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진 의원은 “현재 조례 혜택을 받는 업소는 지난해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폐업한 클럽을 제외한 1곳 뿐”이라며 “본 조례는 제정 이후 특혜성이 있는 조례 내용으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감시할 인력 등 제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이 조례는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되 그에 제반되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폐지안을 반대한 모 의원도 “안전에 관계되거나 시민들의 생활을 저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조례는 풍속에 관한 것이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행정 소송이 예견되는 등 관련 업주의 반발과 보상 요구가 따를 것”이라며 폐지보단 개정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춤 허용 조례’ 개정안도 부결한 바 있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러한 의회 입장을 반영해 특수조명 설치와 객석 밝기 제한 완화 등 안전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만들어 오는 5월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