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사회복지비 비중 전국 최고 “재정 분권 이루려면 세원 발굴·조세체계 개편 필요” 임채만 기자

2020년 02월 19일(수) 19:27

광주 자치구들의 지출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국 최고지만 자체 사업비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가 시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광역세와 기초세의 재배분 등 조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광전 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예산 기준 광주 자치구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만2천원이었다. 전국 자치구 평균 25만9천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연감의 자치구 사회복지비 비중을 보면 광주는 57.6%로 가장 높았다. 특별·광역시 평균은 50.8%였다. 경직성 지출인 사회복지비에 절반 이상을 쓰다 보니 자체 사업비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었다.

광주 자치구 자체 사업비 비중은 9.7%로 전국 자치구 평균(17.2%)에 훨씬 못 미쳐 최하위였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구가 늘어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행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면 세출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업보다 행정관리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재정 상황을 보면 자치구는 대도시 본청의 하부 집행기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