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전환” 임채만 기자

2020년 02월 20일(목) 19:13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농·어민의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촛불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집권 후 농정 의지를 실현하기보다는 농업 현안에 대한 무책임, 무대책,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어업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급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3%에 불과한 농·어업 관련 국가예산을 5%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지키는 식량자급률 법제화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전형 농·어업으로 대전환하고 남북을 단일한 식량생산체계로 통합시켜 식량주권을 지키는 통일농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