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정치활동, 도 넘지 않게 ‘주권자 교육’을

2020년 02월 23일(일) 17:5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는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고3 새내기 유권자(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는 전국적으로 14만명, 광주와 전남은 각각 5천여명과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는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빗나간 정치 활동으로 교육 현장이 정치판으로 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 광주·전남 교육 당국은 다각적인 선거교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선거교육을 ‘참정권교육’으로 명명하고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시민단체,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추후 시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관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도 교육 당국의 이런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새내기 유권자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나친 교내 선거운동으로 학생들이 정치에 경도되게 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주권자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올바른 정치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