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한국사회 김일태 |
| 2020년 03월 03일(화)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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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 간 감염 확산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가까운 비상사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감염이 해외 유입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교회(신천지)와 의료시설(대남병원)에서 집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감염병 위기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증가하고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면서 감염 지역과 속도를 줄이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은 공공의료시설이 재정적자로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공급하지 못해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과 예방의 필수적인 마스크와 관련 제품의 수급 실패로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인의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로 해외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사라지고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코로나19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의 자발적 자원 봉사와 임대료 인하, 지자체의 병상 공유 등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특정 교회(신천지)의 폐쇄적이고 은밀한 포교는 효과적인 감염 차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공중 보건을 위해 광장 집회를 금지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궤변을 앞세워 강행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확진자의 신상 털기와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한 일부의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생활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업체와 상인들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사재기하여 시장에서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국가적 사회 재난인 감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과 범법행위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엄중하게 요구된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감염병과 정권을 결부시켜 국민청원으로 민심을 갈라놓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용기와 격려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지만 초기에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시설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정략적으로 상대편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국회도 중국의 특정 지역을 특위 명칭에 포함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코로나19의 확산과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구성에 합의했고 코로나 3법도 이제야 통과시켰다. 또한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코로나19를 선거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국민의 생명 존중보다는 정쟁에 열중하고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한국 사회는 정부의 선진 보건 및 의료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적극적인 확산 차단과 방역, 그리고 환자 치료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한 보건의식을 보여줬지만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틈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하드웨어적인 개발과 재개발로 경이로운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불평등과 부정부패 및 기업 권력의 비대와 로비, 그리고 공정성이 망가진 사법 권력의 횡포와 시스템의 붕괴로 사회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남의 불행을 방치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성 추락을 초래하였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는 구성원의 근원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문명의 대가(The Price of Civilization)’에서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균형을 회복하는 ‘깨어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행복, 타인과의 관계, 정치적 작동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 ‘깨어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프리 삭스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중성을 인식하고 함양에 달려있는데 그 이중성은 독특한 취향과 소망을 지닌 개인이자, 타인에 대한 책무와 타인과 공유하는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이라는 특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자신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그간 축적한 기술적, 인적,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개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여 개인적 자유와 시민의식, 이기심과 이타심, 개인주의와 사회적 관계, 개인적 책무와 국가의 의무 간 균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