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분권 법률안 통과돼야 지자체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박차” KLJC 출범 2주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김진수 기자

2020년 03월 19일(목) 18:39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19일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비록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분권 법제화와 자치경찰제 실시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도 재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20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원회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20일이 자치분권위원회 2주년이지만 자치분권이 시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만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부터 시작됐다”며 “중앙집권시스템에 익숙하게 고착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며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전안전부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 시 신속히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가 현재까지 13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가 체감 가능한 지방세 확충,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기능이양, 기초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조정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