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식이법’ 시행…운전자 주의를 문광중·완도경찰서 교통조사팀

2020년 03월 24일(화) 19:29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민식이가 운전 부주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해 12월24일 공포돼 3월25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완도경찰서와 완도군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및 속도위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지속 추진해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앞 300m 이내에 설치된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안전 장소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언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에 매번 큰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더욱 안전운전을 기울여야 한다. 운전 시 한 번 더 지켜보고, 기다리는 여유 있는 운전습관을 이제부터라도 가져야 한다. /문광중·완도경찰서 교통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