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총선’ 속 진보정당 정책 승부수 정의·민중당 광주시당 잇단 정책발표 눈길 노동·환경·여성 망라…與 혼탁경선과 대조 김다이 기자

2020년 03월 25일(수) 19:43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준비 과정에서 진흙탕 공천싸움과 대통령 마케팅을 펼치는 동안 진보정당은 정책 발표로 승부를 펼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 속에 매주 분야별 정책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7번째로 장애인분야 10대 정책을 약속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예산제를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노동권 보장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장애인 완전한 사회 참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돌봄 확대 ▲인권친화적인 장애인수련원 설립 ▲장애여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UN선택 의정서 채택 등을 내세웠다.

앞서 시당은 노동 분야, 5·18 40주년 정책,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 관련 정책 등 정책발표를 했다.

민중당 광주시당도 자주·평화, 환경, 여성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마련해 합동 공약을 발표키로 하고 ▲1%특정층 불공정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비정규직철폐 동일임금 실현 ▲만 25세 청년기초자산1억분배 등 대표공약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4·15총선이 26-27일 후보등록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정당별 이슈들이 묻히고 있고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최근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지만, 광주지역 출마 후보자들은 청와대, 문재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거나 혼탁경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어 유권자들 혼선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조용한 선거가 될 전망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구호뿐”이라고 비판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