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3차 비상경제회의…소득하위 70% 1천400만 가구 대상 김진수 기자

2020년 03월 30일(월) 23:18

발언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에는 1천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나아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