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지역 성착취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

2020년 04월 06일(월) 18:39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 범죄가 170건이 넘었다고 한다. 아동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행위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 영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178건이었으며 136명이 검거됐다.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고 전남은 78건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전남지역 아동성착취 범죄 검거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광주의 경우 2016년 11건(12명 검거),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2019년 30건(23명), 2020년 2월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년(18명),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이었다.

아동 성범죄 폐해의 심각성이 큰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영상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첨단기술 발달로 그 수법과 사례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범죄가 일시에 급속히 확산되는 특수성 때문에 당국의 신속성을 요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설치, 운영에 들어간 광주·전남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외국 수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 발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