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재난 위기 김일태 |
| 2020년 04월 07일(화)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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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최고의 공포와 가장 극심한 경기후퇴로 최악의 재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들에게 재택근무로,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와 충돌 양상으로, 도시는 이동 제한으로, 국가는 시설폐쇄와 국경 봉쇄로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버렸다.
이런 격리와 폐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이 힘들어 해외 공장이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해 생산 활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특히 오프라인 소비 위축과 구매력 저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생존과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총선을 의식해 입국자 검역관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교회 예배 강행, 예산 전용 100조원 확보 등의 논란으로 코로나19의 재난위기를 정치화하기에 바쁘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나 정치권의 협상으로 이런 논란들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적절한 정치적 공방은 망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적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위기로 세계 각국은 1930년대 초 실질GDP(국내총생산)가 27% 감소하고 실업률이 25%로 상승했던 대공황이나 2008년부터 2009년 미국경제의 금융위기와 경기대침체보다 더 심각한 전시에 준하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으로 인식하고 슈퍼 부양책과 안보위기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2조2천억 달러(약 2천684조원)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략비축물자인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 보호장구가 거의 바닥났다. 한국도 11조7천억원 추경을 비롯해 총 132조원의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놓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일회성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발표했고 마스크 대란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는 수요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주택압류가 급증하고 주택저당증권(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총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한 경기대침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은 다르다. 금융위기 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2020년 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충격은 ‘공급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조언은 코로나19의 재난위기를 벗어나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의 재난위기는 국민,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에게 감염병 예방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 번째는 ‘항상 대비하라.’ 역사적으로 감염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이어져 왔다. 인류는 감염병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충분히 종식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은 3월11일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 상황이 되었다. 감염병은 과거와는 다른 신종으로 진화된 생명체로 출현하게 되고 반복한다.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확대와 공중보건 및 방역과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과거와는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출현한다. 따라서 정부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및 자가 격리 등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구호 및 관리기금의 용도와 재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재난위기에 병실 부족과 의료 인력의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감염병과 경제안정화에 대한 국가 간의 공조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투명성 확보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했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모든 국가가 위험에 노출되었다. 바이러스에게는 국경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감염병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정복해야 할 질병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기경보 선언과 정보제공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예방, 진단, 방역, 역학조사,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경제교류에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은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재정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다른 정책수단(재난기본소득)의 강구가 요구된다.’ 감염병의 재난위기는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격리와 폐쇄조치로 대량 실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파괴로 인한 공급충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전통적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넘어서는 국민에게 기초소비를 제공해 생계를 보장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