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김진수 |
| 2020년 04월 28일(화)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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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 후면 20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다. 국회는 당장 다음 달 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 및 각 당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반기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원 구성 전제조건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돌입하게 된다.
공식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은 5월30일부터. 이날부터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의원회관에 입주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식은 6월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개원식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상임위원회 배정 절차에 들어간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각 당의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권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출은 6월8일에 실시된다.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출이 끝나야 비로소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일정은 어디까지나 여야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는 시나리오다. 과거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으로 원구성이 몇 개월씩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6월30일, 19대 국회 때는 2012년 7월24일, 18대 국회 때는 2008년 9월에 겨우 원구성이 완료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도맡아 했었다. 전반기 때는 박주선 국회의원(4선), 후반기 때는 주승용 국회의원(4선)이 국가 의전서열 7위의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낮아 국회의장 및 부의장단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전북을 통틀어 지역구 최다선 의원은 이개호 의원(3선)이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급 의원들이 맡기 때문에 호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하다.
과거에는 재선의원들도 운이 좋으면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녹록지 않다.
21대 국회의 경우 최다선인 6선 1명(박병석)을 필두로 이낙연·송영길 의원 등 5선 13명, 안규백·김태년 의원 등 4선이 19명이다. 또한 박홍근·박광온·전해철·이개호·권은희 의원 등 3선이 무려 42명이나 된다.
4선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이미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경우가 많아 국회직이 아니라 당대표·원내대표와 같은 당직으로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3선 때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못했던 4선 의원 일부와 42명에 달하는 3선 의원 대부분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고 쪼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가 ▲광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남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선인들 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당선인들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몰린 이유는 광주의 주요 발전전략이 AI(인공지능)이나 에너지밸리 등 산업통상자원위와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주의 또 다른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당선인들이 대거 농림축산위로 몰린 것은 전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도인데다, 여수나 광양의 경우 해양수산 관련 지역민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호남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민들은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희망자가 없는 9개 상임위 가운데 적어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상임위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최소 1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초선 국회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선과 다선의 희망 상임위가 중첩될 경우 다선의원들이 양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1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초선 의원이 전체의 72.2%(18명 중 13명)를 차지해 상임위 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가급적 골고루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목소리인 만큼 당선인들 스스로 최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