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강화를 위한 발걸음, 광주 사회서비스원 이세연 |
| 2020년 05월 07일(목)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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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으로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대선 때부터 언급했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 제정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7월1일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주도 복지 시스템 정립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적 돌봄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는 2018년 9월부터 민간협의체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T/F’를 운영하며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타당성 연구, 정책 토론회, 시민 공청회, 복지 분야별 간담회 등 30여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민·관의 생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2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먼저 개원한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종합재가 센터 4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다양한 국공립시설 위·수탁, 민간 시설 안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센터를 통합 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역할을 행한 것은 대구 사회서비스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해 민간 시설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를 대신해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해 인력 조정을 통한 긴급돌봄을 실시했으며, 24시간 돌봄 서비스, 대체인력 배치, 긴급 돌봄체계 구축 등을 지원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소외계층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복지 일선에서 활약했다.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다를 것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복지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 사태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겪으며 복지 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복지의 시장 의존성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공공성이 강화된다거나, 복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장만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근로조건 편차에 따른 불평등, 민간의 결정권과 자율성 저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과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서비스 체계 형성, 불평등 예방을 위한 민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과 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복지 호민관, 민관협동 사례회의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한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또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설이다. 독단적인 행정시설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관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자, 광주형 복지 공공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