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 필요 신광식·진도경찰서 경무과

2020년 05월 18일(월) 17:32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관심이 기울여지는 부분이 ‘확진자 이동경로’다.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등을 이용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해 파악 및 전파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경우 국민 스스로 자가격리나 검사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보고서 유출로 이어져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모 보건소에서 작성한 확진자 관련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확진자의 이름 일부와 거주 지역, 감시 경과 등 일상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물론 접촉한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누군가 가볍게 생각할 보고서 때문에 확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인한 피해는 물론, 온라인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이나 접촉 여부 등은 ‘민감정보’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유출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전남경찰은 공무원 등의 공문서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행위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와 유통경로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공문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 수사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7천여명이 넘는 확진자와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국가적 비상사태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나 비공식적 경로에서 유출된 보고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는 없어져야 한다.

/신광식·진도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