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 지방세 부과 불복청구 영세납세자 무료 지원 무안=최옥수 기자

2020년 05월 19일(화) 19:57

무안군은 19일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왔다.

신청 자격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납세자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나상욱 무안군 세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무안=최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