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추가 확보 나서야

2020년 05월 21일(목) 19:23

최근 미 국무부가 5·18 관련 기밀문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에 추가로 비밀 해제해 제공한 기록물은 총 43건(약 140쪽 분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5·18 진상 규명 관련 기밀문서 전달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은폐, 조작된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개된 문서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79년 12월13일부터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인 1980년 12월13일까지의 기록 일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기밀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가 12·12 이틀 후인 1979년 12월14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면담한 후 본국에 보고한 전문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 사령관이 12·12 사태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이 사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위험이 커진 것에 대해 매우 방어적으로 대응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번 기밀문서에는 아쉽게도 5·18 핵심 쟁점인 발포 책임자 등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문서 확보에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6개월 만에 기밀해제 자료를 제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공개된 문서가 이번엔 완전히 공개됨으로써 향후 진상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한미연합사 등의 생산 문서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발포 명령자와 헬기사격, 조직적인 왜곡 활동 등과 관련한 진상 규명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정부가 국무부의 자료를 공개한 만큼 향후 모든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