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물 해체 시 허가·신고 필수”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 받은 계획서 제출해야 화순=이병철 기자

2020년 05월 26일(화) 20:00

화순군은 26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 공사 감리자도 별도 지정해야 한다.

단,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3개 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