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자격 취소” 서진-市 첫 재판 “하자 없음에도 박탈” vs “2차례 통보했으나 협약 미뤄” 오승지 기자

2020년 05월 28일(목) 19:46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쟁점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 절차,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다.

서진건설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했던 당좌수표 48억원 반환도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효가 돼도 당좌수표를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유효라고 해도 당좌수표 만료일이 도래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함께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대비한 2차적 청구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좌수표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기관은 공모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던 점, 반환 시점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모두 만들어놓고 서진 측이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