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協 “통합환경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담양=정승균 기자

2020년 06월 01일(월) 19:57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2017년 1월 제정·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였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환경 위해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양 전 진행 중인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