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추경 35조3천억원 ‘초슈퍼’ 23조8천억 적자국채 발행 연합뉴스

2020년 06월 03일(수) 18:56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관련기사 13면

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웃도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