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명백” 노동시민대책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오승지 기자

2020년 06월 04일(목) 20:08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폐자재처리업체에서 작업 중 숨진 故 김재순씨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씨는 평소에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사고 관련 진상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은 평상시 해오던 업무인 ‘수지 파쇄기 사전 가동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고인이 업체 주장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 숨진 것이 아니라 평소 해오던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인 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면서 “작업은 2인 1조 작업이어야 하나 고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했으며,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파쇄기뿐만 아니라 목재 파쇄기 공정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대책위는 “2014년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데도 덮개·울 등의 설치 부족 및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의혹이 있다”면서 “해당 업체 현장조사에서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광주고용노동청에 투명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 동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