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광주사회서비스원에 거는 기대 김다이 (정치부 기자)

2020년 06월 15일(월) 19:50

광주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지켜보는 눈들이 만만치 않다. 사회서비스원의 첫 단추를 낄 초대 사회서비스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결국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지난 12일 첫 이사회를 개최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책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단계별 확대된다. 올해에는 광주를 비롯해 강원, 세종, 인천, 제주,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광주만 유일하게 법인형태다. 7월1일 개원할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우선 공공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광주복지재단과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시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보호작업장 등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규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청 주변은 아침부터 관련 집회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또 초대 원장에 광주시의회 제6대 의장을 역임한 조호권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눈총이 따갑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주시가 부랴부랴 인사검증절차를 하겠다고 제안해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으나 제대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말끔하게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결국 22일 시의회 상임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 원장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키로 하는 것으로 중재안이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원장 선임에 관해 승인한 상황에서 원장 취임 후 진행되는 정책간담회가 실효성은 없어 사실상 형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수요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