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보성=임병언 기자

2020년 06월 24일(수) 20:09

보성군은 24일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대리인 선정 지원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나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지방세 이의 신청을 할 때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보성=임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