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형태라도 고려를

2020년 06월 25일(목) 19:28

건국대에 이어 한성대가 등록금 반환 대책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한성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교생에 20만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등록금 일부 반환 성격이다. 앞서 건국대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반환의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논의해 곧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재학생인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전국의 대학들도 학생들의 환불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때 정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난 여론에 부딪혀 진척이 없다. 다만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기대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우리대학은 왜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느냐’는 불만과 원성을 표출하고 있다. 총학생회연합회를 결성해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학교 공간을 이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행정적 서비스가 사라지고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 대학들 가운데 한 곳도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일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표면화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온라인 설비 등으로 재정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대책은 엄밀히 말해 대학 자체의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다시 이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재정도 넉넉지 못하겠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뭔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률적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수의 학생에게 특별 장학금 형태로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