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주민주권 강화 결의안 채택 담양=정승균 기자

2020년 06월 25일(목) 20:14

담양군의회는 최근 제294회 담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군의회는 김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었으며 당시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은“변화하는 지방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