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체제로 출발 김진수 기자

2020년 06월 29일(월) 18:27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협조로 결국 민주당 단독체제로 구축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직후 논평을 내고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몽니를 받아줄 수도 없고, 발목잡기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회를 가동시켜 3차 추경심사를 착수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일하는 국회,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위한 힘찬 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25년만이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직후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