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불이행시 벌금형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QR코드 실효성 있을까 김동수 기자 |
| 2020년 07월 01일(수) 19:55 |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PC방 등 고위험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방역수칙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입됐다.
현재 광주지역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음식점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PC방 등 13곳이다.
문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래방·PC방 등 업주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데다 이 제도를 강제할 수 없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관리자·방문자들의 제도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식 개선 역시 미흡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기관들의 점검·단속·계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노래방 업주 A씨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는데, 손님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출입하다보니 방역수칙과 수기 작성은 고사하고, QR코드를 찍어달라는 말에 무시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손님을 받아야하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PC방 업주 B씨는 “중·고교생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시켜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 드신 손님들은 오히려 꺼려할 때가 많다”며 “PC방의 경우 출입문이 두 개인 곳이 많은데,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오히려 기계 설치 등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기존 고위험시설 8곳과 PC방 등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지난달 22일 추가로 도입된 고위험시설 4곳에 대해서는 불이행시 14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구 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제도 실천이 생활화돼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