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2일(목) 19:43

김경만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2일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조정신청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연례적으로 이뤄져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