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복귀 예고…국회 정상화 수순 추경심사·공수처·추미애 탄핵 등 ‘가시밭길’ 예고 김진수 기자 |
| 2020년 07월 02일(목) 19:43 |
미래통합당이 2일 의사일정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만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통합당은 그러나 3차 추경 심사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인데다, 공수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있는 사안이 적지 않아 여전히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해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회를 소집하면 그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 예고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현안마다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회군하는 만큼 갈등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더해 통합당이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해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원장 문제는 통합당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들어봐야 한다”며 “재배분 가능성을 포함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위원장 문제를 또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만일 상임위원장을 재배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뒤의 일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만 참여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민원성 예산을 반영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일 오전 이틀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시작하며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총 3천571억 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며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비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천억 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원) 예산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