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회적 관심을 문홍승·구례경찰서

2020년 07월 26일(일) 18:36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관련 범죄에 대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5천600여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80%를 차지한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발생사건까지 포함을 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단순히 넘길 문제 또한 아니다.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남의 일,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대안모색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계부가 9살 아이를 잔인하게 구타했던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아동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행, 학대, 방치 등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라 상해, 성범죄 등 복합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행위자로는 계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모, 형제, 어린이집 교사 보모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법 등을 제정하여 아동의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벌법 개정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아동을 대하는 사회적 기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정-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관련기관 등 사회적 연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피드백 하며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단순히 동정적인 시선과 무관심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아동보호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약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그 죄는 더 무겁다.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완전히 보호될 수 없다.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펴야만 한다. 특히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교와 이웃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회적으로 올바른 양육관을 인식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아이는 이 나라의 미래다. 한명의 아이라도 고통의 어둠에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홍승·구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