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옛 송정시·광산군 지역…내일부터 2년간 한시적 김종민 기자

2020년 08월 03일(월) 20:05

광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다.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등기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동별로 위촉한 자격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미등기토지는 지적부서에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해 정리 후 이를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