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역대급 재해 재난관리기금 ‘고갈’ 광주·전남 코로나19 팬데믹 속 재정 부담 가중 폭우 피해 복구작업 한계…4차추경 지원 등 시급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2020년 08월 10일(월) 20:04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까지 이어져 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이미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70% 이상 상당액을 지출한 만큼 이번 폭우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시설 피해만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고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앞으로 8-9월 태풍까지 예고돼 있고,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대비가 시급해졌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관련법 근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1천123억1천200여만원 중 65% 정도 소진해 현재 의무예치금 230억원을 포함해 400여억원(7월말 기준)이 남아있다. 광주지역은 급격한 코로나 2차유행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근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 기금운용수입, 기타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등이 지원기준이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역시 비상이 걸려 352억2천100여만원 가운데 70% 가량 소진해 104억원이 남아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 또는 최소누적적립액은 1000분의 30이 적립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서치·운영,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비로 사용된다.

이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호우피해에 따른 재정 피해규모를 집계 중”이라며 “경기도 수해지역이나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사태처럼 대형 재난이 생겼을 때는 국가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304억여원 중 204억3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165억원,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 11억9천6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27억4천만원 등이다.

법정 의무 예치금 99억원을 제외하면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예비비 440억원을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과 코로나 대유행을 대비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국비를 요청키로 했다.

도는 상반기 코로나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많았던 만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코로나 팬더믹과 맞물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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