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위 조절 실패로 물난리” 곡성·광양 등 단체장 수공 항의방문·건의서 제출 진상조사·손해 배상 등 요구 청와대 국민 청원도 임채만 기자

2020년 08월 13일(목) 19:46

제방 유실 현장점검 13일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 문평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지난 주말 기록적인 침수 피해를 본 섬진강권 지자체들이 연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댐 수위조절 실패를 성토하고 있다.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의 보상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과 관련 진상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전남 곡성군, 광양시, 전북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등 섬진강권 단체장 등 5명은 13일 오후 대전 대덕구 수공 본사를 찾아 “이번 물난리는 섬진강댐 관리 부실이 빚어낸 초유의 사태”라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전날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용담댐 수계 단체장 4명이 수공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섬진강권 단체장들은 용담댐 수계 단체장들과 마찬가지로 수공이 예비방류 없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인재’를 주장했다.

이들은 박재현 수공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보다는 담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댐 최대치인 초당 1천870t의 기록적인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 관리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보상, 수자원 관리 지자체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박 사장에게 전달했다.

수공 측은 섬진강댐 수위 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사장은 “모든 국가시설은 운영 기준이 있고,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 댐을 운영했다”며 “앞으로 있을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도 한치의 숨김없이 모든 자료를 내놓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섬진강댐이 있는 곡성, 구례, 광양, 전북 임실, 남원, 순창 등 지자체장은 “주민들은 수공 등 댐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수해 보상방법 문의 청원과 진상 조사 및 손해배상 요구 청원이 잇달아 올라와 각각 2천200여명과 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구례홍수피해 사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이는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손해를 본 구례군민에게 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