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매니페스토 5년 연속 수상 전국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등 호평 완도=윤보현 기자

2020년 09월 15일(화) 20:05

완도군은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제11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44곳에서 353개의 사례를 공모,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군은 2015년 ‘공약 이행 분야’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일자리 분야’, 2017년 ‘도시재생 분야’, 2018년 ‘전국최초 해양환경관리팀 운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규제 혁신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가 수상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허용 분야가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다.

이에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지역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해 완도군만 시범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책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완도=윤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