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거리 규제 완화…주민 반발 화순군의회, 조례 개정안 재발의 통해 결국 강행 대책위 “지역민 민원 무시 특정기업 위한 조례 개정” 화순=이병철 기자

2020년 09월 27일(일) 18:01

화순군의회가 주거지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ｍ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각각 2㎞, 1.5㎞ 거리를 두도록 제한했다.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예상되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100여명은 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ｍ,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ｍ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당초 지난 6월 발의된 거리 완화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이선 의원이 이번에 재발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소음 염려도 없고 풍력 용량이 커질수록 소음과 저주파가 감소하며 산림 훼손이 미미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니 화순군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개정안 재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복풍력발전시설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을 무시하고, 지역 민원을 무시한 특정인과 기업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모 의원을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해당 의원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의견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장 3명에게 100만원 씩 준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