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성공, 광주·전남 상생만이 답이다 박문옥 |
| 2020년 09월 28일(월)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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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15년 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7월22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3곳을 추려 (당에) 보고했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안을 마련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으며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 광주와 전남은 서로 힘을 합쳐 나주 혁신도시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자 도생 방식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는 35개, 전남은 42개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고,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이전 대상이었던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무려 1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불균형을 극복하여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지역적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대 에너지기업인 한전을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인구는 5만 명이었다. 그러나 올 8월 현재 혁신도시에 정주하는 주민등록인구는 33,525명으로 67%에 불과하다. 가족동반 이주율도 68.8%에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광주·전남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을 나주가 아닌 광주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전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는 2차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 중 에너지·정보통신·문화예술·농생명·환경생태·과학기술·복지노동 등 총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정하고 이중 10개 기관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전남 역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5대 원칙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19개 공공기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11개 기업, 12개 금융·공공기관 등 총 42개 공공기관을 유치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과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금융기업과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 등으로 이전 대상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이 고르게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인구감소 방지와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외면하고 새로운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역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광역행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광주 전남이 각각 분리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80%가 넘는 18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광주 역시 더 이상 도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목소리만 낸다면 그만큼 기대한 효과도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공공기관 시즌2를 주제로 산발적으로 열리는 각종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광주·전남의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광주 전남 양측에 서운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상의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를 상대로 단결된 모습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