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충족’ 전국 최다 2천656건…사업범위 미준수도 1위 임채만 기자

2020년 09월 28일(월) 19:43

설립 요건을 못 갖춘 전남 농업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1만2천851건 중 전남 소재가 2천656건(20.7%)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천968건에서 전남 536건(18.1%), 전북 437건(14.7%), 경기 430건(14.5%)이 상위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건(20.9%), 충남 111건(15.7%), 전남 93건(13.1%)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가장 많은 1만2천17개소(18%), 경기 8천773개소(13.1%), 전북 8천412개소(12.6%) 등 법인이 등기돼 있었다.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28%나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