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설치 늦출 수 없는 시기 다가와” 민주, 전방위적 드라이브… “이달 내 법개정 착수” 김진수 기자

2020년 10월 05일(월) 19:36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여당 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부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사위 의결로 별도의 소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오는 6일까지 소위 논의를 완료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까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의사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필요시 이 기간에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이 계속 안 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10월 중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함께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이 놓고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막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대안의 핵심 논의 사항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게 돼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