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 손실보전 범위 포함 안돼” 재반박 광주권 SRF 나주 반입 난타전 격화 나주=정종환 기자

2020년 10월 14일(수) 19:49

나주시가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과 관련해 광주시가 반론을 제기하자 재반박에 나섰다.

나주시는 14일 ‘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계약관계로만 치부하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이라며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의견차이로 난항 중인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 생산시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광주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가동여부 문제는 ‘나주시의 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주시는 광주SRF의 나주 반입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재차 반박했다. 2009년 3월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광주SRF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합의서는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생활페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만 반입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에는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당초 합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 ‘광주SRF는 사전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나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12월 3일 청정빛고을 설립을 강행했다”며 “2014년 4월 30일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일방적인 SRF수급계약 체결로 광주SRF 나주 반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나주=정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