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체계 허점” 김다이 기자

2020년 10월 21일(수) 19:46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서구1)의원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광주시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광주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6천807세대 20억2천600만원이며, 관리비 체납액은 5천640세대 5억3천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로 광주시 도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는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525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는 만큼 체납 세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