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저지화순군대책위, 군의원·사업자 고발 주민참여 조례개정운동 호소문 발표…직접수사 탄원서 제출 “군의원 2명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화순=이병철 기자

2020년 10월 22일(목) 20:05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화순군의원과 전기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화순군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9월 개정된 화순군 조례는 ‘마을로부터 10가구 이상은 1.2㎞ 이상, 10가구 미만은 0.8㎞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 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며 “이격 거리를 각각 2㎞와 1.5㎞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화순군의회 정명조 의원은 지난해 3-4월께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역 마을 이장들에게 풍력발전 찬성 동의서가 들어 있는 봉투에 현금 100만원 씩을 넣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사업자인 ㈜동복에너지는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2018년 1월 동의서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위조 제출했으나 보류되자 또 다시 같은 해 10월 피해지역 마을 주민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하고 막도장으로 날인하는등 주민종합의견서를 위·변조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위는 “위조 서명부는 ㈜동복에너지와 정 의원이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교사해 작성한 것”이라며 “㈜동복에너지는 불법 과정으로 만들어진 서명부를 통해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 의원과 ㈜동복에너지는 유착해 마을 주민을 속이고(사기 및 사문서 위조),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정 의원과 ㈜동복에너지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직접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정명조 의원과 이선 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정명조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속이면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위조 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게 했다”며 “주민 서명날인을 위조해 의원으로서 자행한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해당행위이므로 당연히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여론을 호도해 주민의 합당한 권리행사를 보상을 노리는 몰이배로 몰아가고 있다”며 “권리당원과 주민의 이름으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화순군이 업체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무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