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도마위 [국회 행안위, 광주시 국감]맥쿼리와 협상 재조사 후 시민에 공개 운영권 환수 해야 李시장 “내달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면 검토” 김다이 기자

2020년 10월 22일(목) 20:19

국감 선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사 맥쿼리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협상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부당한 재협약이라는 감사원 조사에 이어 국감에서까지 다뤄진 만큼 향후 공익처분 결정이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22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 과다 책정 ▲시행사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광주시에 5천억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 됐다.

이처럼 브로커에 농락당한 졸속협상으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이 축나고 시민들의 편익 또한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당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들을 고발 ▲객관적 검증단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등에 근거해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천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천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km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협상과정을 살펴봤는데 재구조화 과정에서 재정경감을 가져왔다고 평가한 분들이 있었지만, 투자수익률이 과다 책정되고 부담하지 않아야할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했다”며 시인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공익처분 등 타당성 용역을 의뢰 하고 있어 다음달 말에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처분 여부, 사업재구조화, 재협상 등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