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 위원회 미개최·공무원 비위 질타 ‘문화관광해설사 논란’ 위탁 운영기관 처분 여부 질의 김다이 기자

2020년 10월 22일(목) 20:19

민선7기 두 번째로 진행된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시 소속 산하 위원회 미개최, 공무원 비위문제, 공무직 근로환경 등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설치된 위원회 701개 중 22%에 달하는 154개가 1년동안 회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17시도의 평균 1년간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4%로 광주는 22%로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최근 5년간(2015-2019) 광주시 공무원 210명이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4명, 2016년 44명, 2017명 37명, 2018년 45명, 2019년 40명 등으로 매년 40명선이다.

품위손상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 소홀과 금품수수 각각 6명, 직무 태만과 복무 규정 위반 각각 5명, 비밀 누설 3명, 공문서 위변조 2명, 공금 유용 1명 등이다. 중징계인 파면 2명, 해임 6명, 강등 3명, 정직 31명, 감봉 66명에 달했다.

공무직 근무환경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시청 공무직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남자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옆에 마련된 비좁은 휴게공간이나 간이 칸막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사 7층, 3층, 2층 등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열해가며 청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수칙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인시위를 하고 언론사에 부당함을 제보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보는가. 위탁기관 대표와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해설사를 관광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위탁업체에 대해 기관처분이 됐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며 “(광주) 내려가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이스포츠(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광주와 부산, 대전에 추진 중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광주는 경기장 구축장소인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사용과 관련해 대학 측과 협의가 지체돼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 완공이 이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