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의 현주소 김일태 |
| 2020년 10월 27일(화) 18:39 |
|
요즘 화두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과 연합일 것이다. 광주·전남은 물론 500만명 이상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명의 메카시티, 대전·세종의 통합, 인천과 김포·부천·시흥의 도시통합으로 인구 500만 명 제1광역시 등 각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반면에 경기도는 특례시 지정과 한강을 경계로 1천323만명(2019년 12월 기준)의 경기도 분도 등 행정구역 재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논의는 과반이 넘는 인구, 교육, 일자리, 금융,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돼 지방의 왜소화와 소멸화를 우려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과 메카시티의 방향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인구와 관련 산업 등에서 격차가 커져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통합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면적 1위, 인구, 지역내총생산, 지방세 규모는 경기, 서울 다음의 3위이고 수출액 5위의 초광역 단위의 지자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과거 정부에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전북을 포함한 전라권의 광역경제권으로 500만명의 메카시티로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의 효과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산업 육성의 입지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통합의 논의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력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세입 확충은 중요한 과제이고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2019년 기준으로 광주시의 예산(총계) 규모는 7조4천40억원으로 총액 기준에서 광역시 중에서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4번째이고 재정자립도는 36.9%로 가장 낮다.
전남도의 예산(총계) 규모는 19조5천962억원으로 총액 기준에서 경기, 경북, 경남에 이어 4번째 규모이고 전국 ‘도본청’ 평균 33.0%에 미치지 못하는 15.5%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 광주(본청) 및 전남(본청)의 자체 징수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방재정 세출(2018년)의 기능별 구분을 보면, 광주시(본청)의 총 세출 중에서 기능별로는 1조4천327억원(일반회계 세출액의 37.7%)이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출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부문, 수송 및 교통 부문, 교육 부문 등의 순으로 지출됐다.
전남도(본청)의 총 세출 중에서 기능별로 1조8천611억원(일반회계 세출액의 29.0%)이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출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부문, 일반공공행정 부문, 환경보호 부문 등의 순으로 지출됐다.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중요성은 생산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광주시의 경우 각 산업별 유형을 보면 운송장비, 농림수산품,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이 재정지출 금액 10억당 전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내 산업에 잔류하는 효과도 크다.
따라서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결정할 때 해당 산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남도(본청)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각 산업별 유형을 보면 1차금속제품 부문이 전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전남지역 내 산업에 잔류하는 효과도 크다. 이런 점에서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결정할 때 해당 산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당국이 한정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당국은 재정지출의 경제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자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지출 비중이 2020년 전체 재원 중 약 71.1%에 해당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의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의 크기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등 투자적 경비 지출보다는 경상적 경비 지출이 더욱 크다. 전남도의 경우 의무지출 비중이 2020년 전체 재원의 약 50%에 해당돼 재정지출 측면에서 재량이 크지 않은 것이다.
향후 통합 행정력은 재정분권을 통해서 세입측면에서 징수기반 확충으로 재정력 강화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출측면에서 경제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지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