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대주주 제도 시행, 적극적 재검토 필요하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2020년 10월 29일(목) 19:09

내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개별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로 분류되어 내년 4월 이후 해당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준은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부부사이도 별산제가 원칙인데 하물며 함께 살지 않은 가족들의 주식보유현황까지 일일이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무슨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 규정시행의 유예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에 따른 시장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홍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 청원에게 대해서도 조만간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위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와 심각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25% 이상 보유했을 때이므로 삼성전자 주식을 8조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개별종목 3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무엇일까? 다른 심오한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세수입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유지하면 과연 주식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날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하기 때문에 실제 조세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대폭락을 했던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시장 참여로 단숨에 급상승을 해왔는데 10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3억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 때문이라고 대다수 주식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즉 3억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연말이 오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다보니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 단일종목 기준 3억원 요건은 가족들 보유분까지 합산하면 쉽게 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투매에 동참하면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만큼 세금은 걷히지 않고 주식시장만 하락하여 시장참여자들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무슨 정책이든 시행을 하려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이곳이 침체되면 기업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현재 정부는 가족합산제를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주주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기준완화를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제도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 또는 변경할 것인지의 기준점은 간단하다. 그건 과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그 입법목적으로 타당성 여부이다. 이는 명과 암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