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아동학대 대응업무 개편 따른 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이동건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
| 2020년 11월 19일(목)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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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 WWSF(세계여성정상기금)가 2000년 11월19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한국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눈물짓게 만든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2018.3),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보호 현장에서는 동 정책이 빨리 자리잡아 아동보호 체계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우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해, 올해 10월 기분 배치율이 65.2%에 불과하고 당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하게 일선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는 북구·광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등 실무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크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례관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부칙을 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예외를 담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시기에 공공의 업무수행 지원에 응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매뉴얼에는 사례관리를 일반사례와 심층사례로 나눠 일반사례는 최소 1개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하고, 심층사례는 최소한 1개월간 주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직접 상담을 거친이후에는 최소 월 2회이상 가정방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담원의 업무량이 두세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기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아동학대 대응의 노하우가 사례관리적인 측면에만 놓여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하우는 관련 업무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군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